환경백서 정리 - 1 - 환경의 끝

환경백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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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비전,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환경권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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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주요 정책 주진성과

 

1.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대응체계 구축하였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시행과 계절관리제 최초 시행함.

 

-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4대 핵심배출원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중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노후경유차 59만 대를 감축하였으며, 친환경 보일러, 도로청소차 보급,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림부와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하였다.

 

2. 통합 물 관리로 깨끗한 물 공급 기반 확대

 

- 물관리기본법 시행, 산업폐수에 TOC 지표 도입, 인천 수돗물 사건을 계기로 수돗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함.

 

3. 국토 환경의 생태역량 강화

 

-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 (2020~ 2040)을 마련하였다.

 

- 습지보호구역, DMZ 제주, 세계지질공원 등 국가 세계보호지역을 확대하였다.

 

4. 촘촘한 환경 안전망 구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 인정자 수가 17년도에 대비하여 약 2천 명 이상 증가하였다.

 

-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물질도 연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면 모두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살생물제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확대하고, 물질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였다.

 

5. 안정적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 불법폐기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 용품 제로화를 목표로 1회 용품 로드맵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관리 강화

 

- 배출권 거래제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등이 있다.

 

7. 녹색경제 활성화

 

-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 녹색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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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 환경 안전망 공고화(미세먼지 총력 대응), 환경 서비스 증진, 녹색전환 추진

 

 

1. 미세먼지 총력 대응

 

- 대기오염종량제를 확대 시행, 30%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 등

- 노후경유차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 확대

 

2.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 해소

 

- 생태계 서비스 확대,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 확정, 각 지역 환경 건강성 지수 산출하고 관리 계획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구제 체계 개편

- 어린이 활동 공간용 페인트의 납 함유기준을 강화,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 확대

 

3.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상할당 비율을 기존 3%에서 10% 증가시켰으며,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4. 녹색산업 혁신

 

- 붉은 수돗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투자를 대폭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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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성과 및 계획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미세먼지 등)

 

2.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POPs 관리, 다이옥신 관리, PCBs 관리, PCB 관리대상기기  

- 수은 관리 및 국제수은협약 대응

- 나노물질 안전성 확보 사업 추진(10 -9m)

- 유독물질 지정 관리(어류에 대한 독성시험에서 시험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가 1mg/L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