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백서 정리 - 2 - 환경의 끝

환경백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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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1)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관리(DNOP, DINP, TBT, 노닐페놀) 

2) 국민 환경보건 건강영향조사 추진

3)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진

4) 건강영향평가제도(HIA, health impack assessment) - 환경영향평가 이외에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까지 평가

5) 환경보건기술개발 사업 추진(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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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안전관리

 

- 석면은 1~5um으로 머리카락 크기의 1/5000의 크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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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피해구제 강화

 

- 무과실책임 부과, 환경책임보험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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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석면 피해자 구제

- PGH, PHMG, CMIT, MI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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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 신진화

* 환경분쟁조정제도

*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서비스 제공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건강한 물환경 조성

 

*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체계를 기존 61종의 대기오염물질과 35종의 특정대기 유해물질에서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세분화하였다.

- 1차계획(PM10, NOx, SOx, VOCs)에서 2차 계획(PM10, NOx, SOx, VOCs, O3, PM2.5) 2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다.

- VOC 유기용제 사용에 의한 것이 전체 배출량의 61.5%로 가장 비중이 크다.